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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환경범죄 | 처벌 강화와 기업 리스크 확대
- - 환경범죄 개념 설명
- -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
- 2. 환경범죄 | 기업 자체적 수행방안
- -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필요
- 3. 환경범죄 | 주요 적용 법률과 기업 처벌 구조
- - 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범죄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
-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경범죄
- 4. 환경범죄 | 수사·행정처분 단계별 대응 전략
- - 법무법인 대륜 환경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1. 환경범죄 | 처벌 강화와 기업 리스크 확대
환경범죄와 관련해 최근 14개 법률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총 14개의 환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법적·행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수질·토양 오염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녹색전환보증사업 지원 등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ESG 경영, 녹색산업 투자와 관련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입법 변화 속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규제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기업이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내부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범죄 개념 설명
환경범죄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환경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고의 뿐 아니라 과실도 처벌 대상
- 현장 실무자 뿐 아니라 법인·대표자까지 처벌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
-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자료제출 요구 빈번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
기업은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환경영향평가 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실무자는 매년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제거를 위한 점검과 법률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3. 폐기물의 적법 처리 의무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허가 및 등록 의무
5. 환경영향평가(EIA) 실시 의무
6. 배출권거래제 이행 의무
7.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보관 의무
8. 환경정보 공개 및 ESG 공시 의무
9. 환경시설 유지관리 의무
10. 환경피해 발생 시 즉각 통보 및 피해구제 협조 의무
11.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경제 이행 의무
12. 환경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조정 절차 협조
1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준수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15. 환경법 위반 시 보고 및 시정조치 이행
2. 환경범죄 | 기업 자체적 수행방안
기업 자체 수행 가능한 환경범죄 대응 영역
기업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현황과 점검 및 자체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소음 및 진동 등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제 대상이 되는 공정과 시설, 배출량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신고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처리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정비도 필요합니다.
최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 내부에서도 각 사업 부서별로 대응 지침을 체계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법령 변경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ESG 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배출권 거래, 탄소저감 의무 이행 등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준법 관리체계 수립을 권해드립니다.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필요
사전 인허가 적법성 재점검 역시 중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 내용이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담당자 지정과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등 유사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사실과 대응 경과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만에 하나 환경법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안이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설명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언론 대응방안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환경범죄 | 주요 적용 법률과 기업 처벌 구조
환경범죄 관련 주요 적용 법률과 기업 처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은 기업 환경범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무허가 처리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운반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
▶처리내역 허위 입력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수립 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및 처리내역 전산 입력
▶폐기물처리업체 적격 여부 및 위탁계약서 보유 여부
▶폐기물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불법매립, 불법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되는 환경범죄 법률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무허가·무신고 설치 및 운영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미가동
▶자가측정 결과 조작·누락
위반 시 조업정지,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사업장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법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자가측정·정기검사 이행 및 기록 보관 여부
▶배출허용기준 및 총량규제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보고·통보 의무 위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경범죄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가장 강력한 환경범죄 처벌이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무허가·무등록
▶취급시설 설치 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보관 기준 위반
▶사고 발생 후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 환경범죄로 판단되어 고액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운반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사항 이행 여부
▶취급시설 설치 기준 및 정기 점검 이행 여부
▶취급 인력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즉각 신고체계 마련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상 필수 준수사항 위반 여부
4. 환경범죄 | 수사·행정처분 단계별 대응 전략
환경범죄 수사는 환경부·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검찰 직접 수사로 진행되며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동반됩니다.
초기 진술 및 자료 제출 방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또, 환경범죄와 병행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은 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범죄 예방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대기·화학물질 관리 매뉴얼 정비
▶내부 담당자 지정 및 보고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프로토콜 마련
이러한 체계는 실제 처벌 수위 감경 요소로 적극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환경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환경범죄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내부 대응만으로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은 개정 주기가 짧고 적용 범위가 넓어 규정 해석이 복잡합니다.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은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며 법적 해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공단 등)과의 협의, 입증자료 제출, 의견 전달, 행정쟁송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변호사의 종합적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사후 비용을 크게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기업 의뢰인의 사업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법무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사전에 대비하며 사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자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법인은 검찰 내 환경범죄 수사 경력 및 한국환경공단 경력의 환경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환경산업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문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의뢰인의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및 주말·공휴일 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