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재산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대기업, 공공기관, 벤처·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 범죄로,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범죄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절도, 횡령, 배임, 사기, 공갈, 강도, 손괴, 장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재산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내부 임직원의 불법행위부터 협력업체, 고객, 외부 해킹 등 다양한 경로로 재산범죄가 발생하며 기업 자산의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 민사책임, 신용도 하락, 계약 해지 등의 심각한 법률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산범죄 유형과 대응 방안 및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범죄는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재산 관리·운용 시스템의 이중 통제

기업 자산, 회계, 재고, 유가증권, 금융거래, 전자문서 등의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 이중 승인체계 및 분리 권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일 인물에 의한 전권 운영을 차단합니다.

특히 회계·자금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 또는 내부통제 감사팀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지급결재에 대해 이중결재 프로세스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내부고발 및 비리신고제도 활성화

익명 신고가 가능한 내부 제보 시스템과 외부 감사·법무자문 채널을 구축해 임직원의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감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이후 사후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제보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주요 자산 및 정보접근 권한 통제

자금, 재고, 고객정보, 영업비밀, 내부전산망 등 주요 자산과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권한 재검토 및 로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퇴사자 및 인사이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권한 회수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 변경 및 부여 이력을 기록해 관리합니다.

4. 전자금융 및 사이버보안 시스템 강화

이메일 해킹, 전자금융 사기, 시스템 불법침입 등에 대비하여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이중인증, 암호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비상 상황에 대비합니다.

전산 시스템 접근 기록과 외부 접속 이력 로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정기 수행합니다.

5. 직원 윤리교육 및 범죄 예방교육

임직원 대상 정기 윤리경영 교육과 재산범죄 유형, 발생 사례, 처벌 수위, 대응 방안을 포함한 예방 교육을 시행해 법적 리스크 인식을 강화합니다.

신규 입사자, 주요 자산관리자, 회계담당자, 영업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법률교육과 책임서약을 병행하여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6. 외부업체 및 협력사 관리제도 운영

하도급업체, 협력사, 외주 인력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계약조건의 부정청탁 방지, 공정거래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외부 범죄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재산범죄 발생 시 협력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형사사건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7. 재산범죄 발생 시 즉각 대응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신고, 초동조치, 법률자문, 수사기관 신고, 피해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합니다.

재산범죄 사고 이력은 사고사례집으로 정리하여 재발방지 교육에 활용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