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 정산금 누락 의혹으로 1.5억 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사례

▶업무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면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성립

업무상횡령죄,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회계상의 누락이나 착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이득의사와 손해 인식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업무상 횡령죄와 일반 횡령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직무와 관련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로,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Q,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두 범죄 모두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재물죄입니다.

예: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횡령죄 성립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는 이득죄입니다.

예: 회사 자금 집행 권한을 이용해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배임죄 성립

정리하면 보관 중인 재물을 개인적으로 처분했다면 횡령죄, 사무 처리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로 나뉘게 됩니다.

Q. 회사 돈을 잘못 처리했다가 장부에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숨긴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회계 착오나 보고 누락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Q. 횡령·배임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 핵심은 증거입니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
-업무 관행상 절차였다는 내부 규정·메신저 기록·증인 진술
-손해 발생은 있었지만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우선 회사의 회계 구조와 자금 관리 방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건건이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괄 관리한 후 일정 시점에 합산하여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개별 금액이 언제, 누구를 통해 본사에 전달되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정산금 내역은 업무용 메신저 대화, 이메일, 내부 공유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보고·기록되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은닉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전달·공유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문제가 된 계약서 발급 역시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를 발급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조치는 거래 진행의 신속성과 거래처 신뢰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를 근거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인식하고 이익을 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고, 회사 내부 회계·계약 절차와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누락 금액, 계약 절차, 손해 규모 등)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과 ‘배임’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회계 착오나 업무상 관행일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통장 내역, 영수증, 회계 기록)

정산 과정이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보고 문서)

계약 발급이나 업무 처리가 관행적·필요적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내규, 지시 기록)

3.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적인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면 사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의도처럼 기업·무역·투자 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 민·형사사건을 경험하고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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