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이혼소송을 당하신 의뢰인
- 2.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 관련 판례
- - 사건 전략 수립
- 3.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 - 이혼소송변호사의 전략 ① | 혼인 유지 의사
- - 이혼소송변호사의 전략 ② | 원고의 주장
- 4.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 - 이혼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남편에게 관계를 끝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상간녀와의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③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 판례
서울이혼소송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지나며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인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사건 전략 수립
서울변호사가 파악한 이번 이혼소송 사건은 남편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서울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한 서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전략 ① | 혼인 유지 의사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남편과의 대화를 꾸준히 시도했고,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에 서울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반감으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전략 ②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뢰인의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내세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 자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4.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청구 기각’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상황에 따라 이혼 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 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불리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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