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 억울한 특수주거침입 혐의, 변호 조력으로 불송치 이끈 사례

-일반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허락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면 성립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경우 성립 → 5년 이하 징역

▶위험한 물건이란?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뿐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물건의 본래 용도, 사용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수주거침입죄의 형량은 법원이 범행의 성격, 동기, 피해 정도,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아래는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하는 주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입니다.

▶감경요소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우연히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의한 범행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단순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자수하거나 내부 고발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
-피해 회복을 상당 부분 이룬 경우(공탁 포함)

▶가중요소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종 누범 또는 동종 범죄 전력(실형 선고 후 10년 이내)
-동종 누범

서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빈 병이 흉기가 아니라 회식 후 남은 소주를 들고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위협적이거나 공격적 행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거지 구조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현관 앞에서 잠시 대기했을 뿐 문을 열거나 안으로 들어가려 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찾아간 것일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대화 목적 방문’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인용 (대법원 2017도18272 판결)

대법원은 주거침입 여부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침입 여부 다투기

CCTV, 출입기록, 건물 구조 증거 확보

고의성 부재 주장

단순 항의·대화 목적임을 자료로 입증

물건 소지 목적 소명

작업 도구·회식 물품 등 본래 용도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원만한 합의는 불송치·선처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