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고등학생끼리 강제추행 사건 실형 방어, ‘혐의없음’

CONTENTS

1. 서울성범죄변호사 | 사건 배경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고소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오빠-동생 관계였습니다.

둘은 성적 호기심이 생겨 서로 음란물을 공유하고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주고받는 등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윽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평판 보호와 상황 무마를 위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주장	피해자 주장
피해자가 먼저 음란물 관련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위 영상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음 상호 자발적인 참여였음	의뢰인이 먼저 음란물을 요구하고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함 본인은 수치심을 느끼며 거절하지 못했음
모든 영상과 메시지, 대화 내용은 합의 하에 오간 것이지 억지로 한 적 없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지못해 응한 것이며 내면적으로는 심한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꼈음
친구들에게 영상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사회적 시선과 명예 실추를 우려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후, 정신적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용기를 내어 정당하게 고소한 것임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상황 설명에 일관성이 없음 포렌식 자료와 실제 대화 내용과도 상충함	당황과 충격 속에 진술하다 보니 다소 어휘나 흐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 내용은 사실에 부합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사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무고한 고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울변호사는 둘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증거수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피해자도 영상 전송과 성적 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음
▷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보냈던 영상을 복원한 결과, 피해자의 자위 영상이 담겨져있었음
▷ 친구들에게 밝힌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말한 사실이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음

서울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설명
성적 행위의 자발성 여부	피해자가 동의 여부(실질적·묵시적 동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친구들과 수사기관에 밝힌 진술의 다른 점을 파악해 논리의 허점 파악 필요
디지털 증거 확보	영상,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 입증

특히, 강제추행의 성립에 관해서 대법원의 입장 또한 다음과 같았는데요.

대법원 2006도5979	대법원 2018도13877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어도 항거 곤란한 상태면 강제추행 성립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도 협박으로 판단 가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폭행) 또는 공포심 유발 수준(협박)

그래서 이번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웠으며 객관적 정황과 관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제기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행동 분석 결과, 무고 가능성 존재 친구들에게 영상이 알려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짐 체면 회복 목적의 허위 고소 가능성 메신저 내용 및 복원된 영상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정황 확인
강제성 없었음	사건의 핵심은 '강제성' 여부 메시지, 영상, 대화 분석 결과, 모두 강제·협박 정황 없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해 신빙성 부족함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이렇듯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강제추행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졌으며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같은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성추행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수사초기부터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