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 | 기술 국외유출 사건 방어사례, 불기소 처분

고소인 회사는 최첨단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국내의 특허 법인까지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회사에 재직하며 당시 ‘부장’으로 역임해 부서의 핵심 중추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중이던 22년 4월, 고소인의 지시로 전산서버 이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의 지시로 인해 전산서버 이전 작업을 진행했을 당시 회사의 내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개발 프로젝트까지 무산되면서 이에 반발한 의뢰인은 고소인과 자주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산서버를 이전할 당시 책임자로서 기술 유출을 신경쓰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국에 위치한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를 진행하면서 경쟁업체의 고문으로 비밀리에 재직하는 등 겸업금지조항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 의견을 참고해 타임라인을 정리했는데요.

의뢰인의 의견을 참고해 타임라인을 살펴본다면 고소인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팀을 꾸려 대응전략을 구상했습니다.

① 개인 USB 및 메일함 사용 이유
전산서버 이전 작업 당시 법인 USB가 지급되지 않았고 내부 지침에도 사용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작업 중 급박한 상황에서 1회 개인 메일함을 사용했으나 이후 열어보지 않았으며, 법인 USB가 지급되면서 개인 USB 사용 중단했습니다.

② 퇴사 계기
경쟁업체 이직 목적이 아닌, 고소인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팀원들과 함께 퇴사 결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직 제안은 받았으나, 의뢰인은 퇴사 후 정식 입사를 원해 즉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③ 자료의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파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지 않고있었음을 이유로 비밀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1. 국외 유출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국외 유출 시 강력한 처벌 가능

2. 최근 기술유출 현황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 97건, 피해액 23조 원이며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가 230건 → 379건으로 증가함

3. 법 개정 핵심 변경 사항

① 기존 ‘취득’뿐만 아니라 ‘누설’도 처벌 대상 포함

②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무단 유출, 삭제·반환 거부시 처벌

③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④ 처벌 대상 확대 및 입증 책임 전환 (가해자 입증)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팀과 협업해 의뢰인의 개인 이동장치와 메일함을 분석했으나 기술 유출 정황이나 다운로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전산서버 이전 과정 당시 사용한 흔적 외에는 파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방출한 행위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비밀’표시가 정확히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 비밀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를 알았더라면 부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