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 서울변호사, 선생님 모욕한 고등학생,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학원 수업 후 동료 학생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정치인 및 유명 개그맨 얼굴과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수업 방식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이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해 수업 도중 “진짜 디자이너 맞냐, 사기꾼인 것 같다, 실력 수준이 낮다.”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강사는 해당 발언이 자신이 디자인 업계에서 일했던 경력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고소인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의뢰인과 부모님은 수 차례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고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고소인의 마음을 위로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 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사무실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 후 각 전문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을 한 팀으로 꾸려 대응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와 발언이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방은 5명의 학생만이 참여하는 제한된 공간이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①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고정992, 2017고정1129 판결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330 판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비하 발언을 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한 바 있음

위 두 가지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강사의 수업 방식과 경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현에 해당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897 판결

어떤 표현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어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됨

결국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과 의심 표현이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