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상담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뢰인, 불기소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몇 년간 재직하며 거래처 고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일을 했는데요.

몇 달 전 의뢰인이 이직을 하자 의뢰인을 믿고 거래하던 고객들이 전 직장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예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전 직장의 대표는 의뢰인이 고객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도록 유도했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결백을 밝히고자 서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전 회사 재직 당시 영업 직무 특성상 개인 휴대폰에 고객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직 후 휴대폰에서 이를 미처 삭제하지 못했을 뿐 부정한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취득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들이 전 회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일이 의뢰인에게 아무런 실질적 이득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 금전 이득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의뢰인과 완전히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고객들의 계약 취소가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았기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고객들에게 계약 취소를 유도하는 말이나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고객들은 의뢰인을 신뢰해서 계약을 유지했었기에, 의뢰인의 퇴사와 함께 자발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고객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객들을 유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부정 취득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설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전문적 법률 지식을 지닌 변호사가 사건의 조사 단계부터 종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부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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