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혐의 불기소 이끈 여의도변호사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서울 여의도 인근 IT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직 엔지니어로 최근 경찰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독일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회사에서 개발한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였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이를 설치해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무단 사용자 IP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접속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용 사용이었으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무단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한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비영리 목적의 이용임을 법리적으로 주장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된다는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용이 순수한 학습 및 연구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회사 업무와의 무관성 입증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구 개발에 사용한 적이 없었고, 전자파 구조 연구 등 개인적 학습 목적에만 활용했습니다.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메일 내역, 연구 노트, 서버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회사 이익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료 연구원들은 “의뢰인은 성실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연구자였다”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