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청소년재판 방어 성공해 1호 보호처분 받으며 종결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일행이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폭행이 시작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 정도는 맞아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웃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주변 학생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찍어서 단톡에 올려”라는 취지로 말해 분위기를 더 자극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폭행 직후 단체채팅방에서도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레전드”라는 표현을 남겼고 해당 메시지가 피해 학생을 조롱한 동조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방조·가담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보고 소년부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때리진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잘못된 언행과 사후 동조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여도를 정리하고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을 하진 않았더라도 현장 동조와 사후 반응에 잘못이 있었던 점을 전제로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 보호자 감독 계획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재판에서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