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 | 부당한 군징계처분 취소 이끈 서울변호사

서울법률사무소 대륜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30년 경력의 군 부사관으로 전역을 6개월 앞두고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견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군 내 성인지교육 이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담당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이수처리 해주겠다”는 부당한 제안을 했고, 의뢰인은 “규정에 따라 직접 이수하겠다”고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임의로 전산 시스템에 ‘이수 완료’ 입력을 해버린 것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부정한 처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절차를 지키려 한 자신이 ‘묵인자’로 몰려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상담을 진행한 서울법률사무소의 여의도변호사 및 행정·군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징계의 위법성과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군 항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군대징계는 군인사법상 행정처분으로서 명예전역, 진급, 보수, 훈장 수여 등 모든 군 경력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의 경중과 상관없이, 기록은 인사자료로 남아 진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장기복무자의 경우, 징계 하나로 수당·훈장·전역급여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의 행정전문변호사와 군전문변호사는 다음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원 징계처분(견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복무를 마무리하며 명예전역 수당과 훈장 추천 자격을 회복했고, 군 경력의 흠결 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