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유예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처남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주방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슴을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이에 불쾌해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형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판단력이 불분명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 금주를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부부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면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하지만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관련 범죄를 저질러 소송을 당하셨다면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성추행 관련 성범죄 사건을 수임해온 서울성추행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