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선고유예 이끈 서울변호사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신망을 얻던 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교직원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후 학교 숙직실에서 약 4시간 가량 숙면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취기가 가셨다고 판단해 새벽 4시경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서 실시한 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직후가 아닌 숙취 상태라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정직·감봉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뿐 아니라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숙취운전은 음주 후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음에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여전히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알코올은 판단력 저하, 반사신경 둔화, 졸음운전 등을 일으켜 대형 사고 위험이 큽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포인트를 어필하여 대응했습니다.

1. 초범·낮은 수치 강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 초범임을 강조

경찰 단속 당시의 측정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0.045%의 낮은 수치를 부각

2. 숙취운전 소명

회식 종료·수면·기상 시간, 알코올 대사율 등을 전문의 소견서로 제출해 ‘음주 후 바로 운전’이 아님을 입증

회식 참석자 진술, CCTV, GPS 데이터를 확보해 숙취운전임을 뒷받침

3.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상담 치료 계획, 반성문을 함께 제출

4. 사회·가정적 불이익 부각

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의 경우 당연퇴직 될 시, 학생, 가정에 미칠 피해를 상세히 설명

성실한 근무평가서, 동료·학부모 탄원서, 세 자녀 부양 사실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과 상담 치료 계획서를 첨부해 재범 가능성 부재를 강조

5. 무사고 운전 입증

단속 당시 사고가 전혀 없었음을 경찰 조사 기록·현장 사진으로 입증

법원은 △초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숙취 사정 △재범 방지 노력 △무사고 운전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