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처벌 | 공문서위조죄 집행유예 선고 받아

서울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나이를 높여 말하면 사회생활이 편할거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나이보다 5살 많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들이 의뢰인의 나이를 의심하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경찰에 입건되었고 구매를 한 의뢰인 역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추천을 받게 되었고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의뢰인의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은 의뢰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신분증을 발급 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사용한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변호사 추천을 통해 대륜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까지 신속하게 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문서집행방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