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 | 주행거리 조작해 4억 수익 의뢰인 변호해 실형 방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관리, 정비, 검사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주행거리는 차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므로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교통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고지해 거래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피해 규모나 반복 여부,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반 사실 및 조항 정확히 확인

자동차관리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통지서, 고지서, 수사기관 조사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모호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 확보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비·검사 이력

-부품 교체·수리 내역

-차량 판매·양도 내역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특히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에는 작업 내역, 시공업체 계약서, 사진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시정 노력 증빙

이미 적발된 위반사항이라면 조기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 구조변경이면 원상복구

-무단폐차라면 신고 절차 이행

-검사 지연이면 즉시 정기검사 수검

이를 증명할 영수증, 시정 완료 확인서, 검사 완료증 등을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교통·자동차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경우 처벌 감경·무죄 주장,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중고차 판매업을 접고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공범과 함께 책임을 분담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여준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상세한 피해 회복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급감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한 선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이러한 동기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영세 사업자로서 한계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