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 서울 오피스텔 매매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매수인은 의뢰인이 오피스텔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형사변호사는 계약 전 매수인이 직접 내부를 확인했고, 중개인을 통해 시설 상태에 관한 안내를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환풍기와 창호 틈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의뢰인이 이를 숨기기 위해 특별히 조작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변호사는 매수인의 방문 일정, 중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의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점검과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이 부분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계약금만 받고 도망가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관리업체를 부르고 수리비 부담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형사변호사는 관리업체 견적서, 점검 일정, 수리 협의 메시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형사 사기라기 보다 계약금 반환, 하자보수, 잔금 지급 여부가 얽힌 민사상 분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계약 이후 의견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 전 재산을 빼돌린 행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당시에는 고소인의 내용증명을 받기 전이었고,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핵심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