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사무실 | 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끈 여의도변호사

여의도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뷰티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화장품 제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레티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 화장품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광고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중 1인이 0.2mm 니들 MTS 기기를 얼굴에 대고 화장품을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고객에게 시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 된 장면은 광고 촬영을 위한 연출·시연에 불과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여의도변호사사무실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여의도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문제 된 광고 사진의 촬영 경위, 실제 시술 여부 및 대상자 존재 여부, 제품의 법적 성격(화장품 여부),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 이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낳을 표현을 하지 않도록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여의도변호사사무실 의료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일관된 수사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무면허의료행위의 실행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