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강간죄 의뢰인 무죄 받아내

서울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느끼게 되어 키스를 하게 되었으나, 유부남이었던 의뢰인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따라 나와, 오늘 하루 같이 있고 싶다며 의뢰인을 유혹하였습니다.

숙박시설에 들어가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서둘러 숙박시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강간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서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서울로펌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을 하기 위해 속옷을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함께 했던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자, 화를 내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의 기억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