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 음주운전 3회 의뢰인 불송치

서울법무법인 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건 개요 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식사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부른 다음 2차 술자리로 향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집에 귀가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서울법무법인 대륜에게 음주운전 경찰조사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모두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단속 기준치를 넘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