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금반환 의뢰인 청구금액 전액 수취

서울법률사무소의 서울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피고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합원 안심보장제”라는 제도를 설립하였고 납부한 계약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워 조합원 가입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입을 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분담금 2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을 해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입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의 내용(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의뢰인은 “조합원 안심보장제”가 있었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이가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 받은 분담금은 조합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인 분담금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의 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지속 추진으로 인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납부가 어려운 조합원은 제명하는 등 부당한 절차가 감행되었는데요.

조합 설립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해져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청구 금액 전체를 인용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 대륜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체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서울법률사무소 대륜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