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 마약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그 업체를 통해 마약 판매책과 몰래 접선하여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에게 구매한 마약들을 흡연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구매한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 소송에 관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대마

• 필로폰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실 질환 치료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였으며, 약물의 효능이 떨어지자 우발적으로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약물의 효능이 없어지자 의뢰인은 마약을 통해 치료를 해볼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구매한 마약을 전부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