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 이혼 소송서 상대방 청구 기각

서울이혼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인 아내와 1년 전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에게 모욕과 폭언을 당하여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는 아내에게 큰 실망을 하였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의 내용에는 거액의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 양육자의 유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이를 참고 생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며 의뢰인에게 자녀를 인도한 상태였는데요.

원고의 가족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입양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기에 원고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생활한 이후부터 빠짐없이 일기를 작성하며 자녀의 성장을 관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할 때면 자신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왔으며 최선의 양육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빼앗길 수 있던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폈던 덕분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이혼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혼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